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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입법 성적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45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20-12-16, 조회 :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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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오늘로 꼭 다섯 달 됐습니다.

우리지역 국회의원 8명의
입법성적을 분석해 봤더니
법안 147건을 발의해 적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7건은 공포돼서
효력이 발생했는데
초선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신미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내년 6월부터는 아동이 실종됐을 때
재난문자처럼 지역주민들에게
아동 실종 정보를 문자로 발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종아동법'이
이번 달 공포됐습니다.

도내 북부지역을 강타한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도 농수산업 경영회생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해 공포된
농어민부채경감법에 따라 상환 기간도
연장됐습니다.

전통시장 반경 1킬로미터 안에
대기업 계열 유통점의 진출을 막는 조치도
5년 더 연장됐습니다.

이장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 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공포되면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ＩＮＴ▶
이장섭 국회의원(청주 서원)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요구들이 늘 있어왔죠. 한때는 사회적 문제도 됐었고요. 그래서 합의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던 것이니 만큼 앞으로도 이 법의 취지를 잘 살려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충북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147건 가운데
7건은 이미 공포됐고, 4건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 공약으로 발의한
1호 법안 대부분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에게 기초연금을 주자는
박덕흠 의원의 법안과
연매출 2억 원까지 부가세를 감면하자는
정정순 의원의 법안은
심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엄태영 의원의 1호 공약으로 제천과 단양을
글로벌 관광단지로 조성하자는 특별법안은
정치권의 공감대부터 끌어내야 합니다.

◀ＩＮＴ▶
엄태영 국회의원 (제천 단양)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일단 긍적적으로
검토는 되고 있고,
문화관광 글로벌 육성방안에 대해서 법적인
보안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발의 건수로만 보면,
이종배 31건, 도종환 30건으로
중진의원들이 앞섰습니다.

정치자금법으로 구속된 정정순 의원과
이해상충으로 탈당한 박덕흠 의원은
최근 석 달간 법안 발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MBC NEWS 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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